구조조정임금체계 개편·중간정산·현물지급·초임삭감 대응법 임금체계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통화지급 원칙 임금삭감 2024년 4월 23일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용자가 임금체계 개편,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입사자 초임삭감을 시도할 때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원칙과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장 압류 근로자 급여 지급 방법과 임금 직접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임금채권 2024년 3월 19일근로자 통장이 압류된 경우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접지급 원칙과 민사집행법상 임금채권 압류 제한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외화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해외근무 2024년 3월 19일해외 근무 근로자에게 원화 기준 임금을 외화로 환전해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 통화지급 원칙과 환율 변동에 따른 유의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비트코인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불 원칙 통화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간식비 상품권 지급과 임금 통화지급 원칙 식비 통화지급 원칙 임금 범위 2024년 3월 19일1일 8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간식비를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정액 간식비의 임금성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통화지급 원칙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품권 임금 지급 가능 여부와 통화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단체협약 2024년 3월 19일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의 지급방식 변경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우편환 임금지급과 임금지급 원칙 위반 여부 통화지급 원칙 임금지급 2024년 3월 19일건설현장 일용근로자에게 우편환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직접지급 원칙과 통화지급 원칙에 맞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상품권 지급과 통화지급 원칙 통화지급 원칙 단체협약 임금공제 2024년 3월 19일단체협약에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 유로화 지급 가능 여부와 근로기준법 임금지급 통화지급 원칙 2024년 3월 19일국내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유로화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로화 기준 임금을 원화로 환가해 지급하는 경우의 근로기준법상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